경남진주혁신도시의 완성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올바른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경남도·진주시 등 행정기관, 시민사회가 국회에 총집결했다.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10월 1일 국회에서 국회 기자회견과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발전공기업 통합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나눠주기식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에너지 대전환, 산업 경쟁력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행정, 시민이 함께한 범도민 결의대회와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경남진주혁신도시 완성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했다.
 
■ 국회 기자회견…“수조 원 국가재정사업,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강민국·박대출 국회의원과 허성두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결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와 공공기관 이전이 수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 산업 경쟁력, 국가재정의 효율성 등 국가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단순히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지역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 범도민 결의대회…정치·행정·시민 600여 명 한목소리
오후 12시 40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경남지역 국회의원,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도·시군 의원,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정치권과 행정, 시민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 유치, 해군사관학교 존치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도내 학생 대표의 호소문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 구호 제창 등을 통해 공공기관 통합·이전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알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경남도민의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도내 정치권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통합·이전 과정에서 경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 국회 정책토론회…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본사 입지 공론화
같은 날 오후 1시 1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주관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년간의 혁신도시 정책을 진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발전공기업 통합의 역할, 통합본사 입지 및 혁신도시 산업생태계 연계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정책의 실패요인 분석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공론화 필요성」을, 김영표 창신대학교 특임교수는 「발전공기업 통합의 역할, 본사 입지 및 혁신도시 산업생태계 연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은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재욱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 윤지윤 ㈜피앤디솔라 소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발전공기업 통합의 역할, 통합본사 입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별 분산에서 벗어나 지난 20년간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역의 산업기반과 대학, 이전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해 기존 지방 혁신도시를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로운 거점을 계속 확대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안배가 아닌 국가 에너지 대전환과 발전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합 발전공기업의 관리적 기능과 발전산업 기반·인프라,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이번 국회 기자회견과 범도민 결의대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가 결집한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 완성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가 지역 간 정치적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 산업 경쟁력, 국가재정 효율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