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사 통합, 혁신도시는 살아남을 수 있나…국회서 ‘통합본사’ 해법 찾는다

10월 1일 국회 토론회 개최…‘한국발전’ 통합 앞두고 본사 입지·지역균형발전·혁신도시 산업생태계 해법 집중 논의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통합할 것인가’에서 ‘통합 이후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10월 1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와 서경방송, 전기신문이 주관하며 ‘공기업의 기능적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통합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가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통합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10월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본사 소재지는 기존 발전사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통합은 결정됐지만 ‘어디에 둘 것인가’는 아직 미정

정부가 제시한 통합안에 따르면 발전 5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 규모다.

현재 5개 발전사 본사는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통합 이후에는 5사 체제가 1사 체제로 바뀌면서 현재 약 2,400명 수준인 5개 본사 인력을 통합본사 약 1,800명과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인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본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기존 5개 지역 가운데 4곳은 본사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본사는 단순히 간판 하나가 아니다.

고용과 소비, 지역인재 채용, 세수, 주변 상권, 교육·주거 수요 등이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통합본사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를 단순한 건물 입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국회 토론회의 첫 번째 질문은 ‘혁신도시 공동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정책의 실패요인 분석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 공론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핵심은 분명하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불과 수년 뒤 조직 통합을 이유로 핵심 본사 기능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면 기존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 일원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5개 발전사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 두 번째 질문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기능’이다

김영표 창신대학교 특임교수는 ‘발전 공기업의 역할, 본사 입지 및 혁신도시 산업생태계 연계방안’​을 발제한다.

이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본사를 어디에 놓느냐보다 본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본사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지역에는 일부 조직만 배치하는 방식이라면 기존 혁신도시가 기대했던 산업생태계 조성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력망, 에너지 연구개발, 지역기업 육성 등 핵심 기능을 기존 발전사 거점에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면 통합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여지도 있다.

정부 역시 현재 통합본사와 별도로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해 약 600명의 인력을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점은 이 지역재생에너지본부가 단순한 ‘분산 배치 조직’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실질적인 거점으로 기능할지에 달려 있다.
 

■ ‘본사 하나’ 놓고 지역끼리 싸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현재 통합본사 입지를 놓고 기존 발전사 소재 지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진주, 보령, 태안, 부산, 울산 등 기존 본사 소재 지역은 각각 통합본사 유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경쟁이 단순히 “우리 지역에 본사를 달라”​는 유치전으로만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본사 한 곳을 결정하는 순간 다른 지역의 상실감과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기존 5개 본사 건물의 수용 규모가 각각 약 500명 수준이어서 약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를 한 곳에 수용하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통합본사 건물 구축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디에 새 건물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지역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다.

■ 새 본사 건설보다 ‘기능 분산’이 먼저다

발전공기업 통합이 진정한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면 본사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경영기획, 재생에너지, 신사업 R&D, 에너지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지역상생 등 기능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기능적 분산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발전사 소재 지역에 ▲ 재생에너지 사업본부 ▲ 에너지산업 R&D센터 ▲ 지역기업 육성센터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 해상풍력·수소 등 신산업 거점 등을 배치한다면 본사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조직 분산이 아니라 지역 산업생태계의 핵심축으로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 통합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지역균형발전’과 충돌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5사 통합에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가 있다.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지역의 공동화 비용은 숫자 하나로 계산하기 어렵다.

본사 직원이 빠져나가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고, 주변 상권의 소비가 감소하고,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동력이 약화된다면 그것 역시 통합 비용이다.

따라서 발전공기업 통합의 경제성 분석에는 단순한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뿐 아니라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균형발전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 국회 토론회, ‘유치전’에서 ‘상생 설계’로 방향을 바꿔야

이번 토론회에는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창술 교수와 김영표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토론에는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재욱 경상남도의회 의원, 재경경제부 공공정책국장, 윤지윤 피엔디솔라 소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발전공기업 통합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론의 결론이 또 하나의 지역 유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률 단계에서부터 지역별 기능 배치와 고용 승계, 지역인재 채용, 지역산업 연계, 주민 지원 등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발전공기업 통합, ‘한 곳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발전 5사 통합은 단순한 공기업 조직개편이 아니다.

25년간 유지돼 온 전력산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에너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답도 단순해야 한다. 

통합은 하되 지역을 버리지 않는 것.

본사는 통합하되 기능은 지역에 남기는 것.

조직은 효율화하되 혁신도시의 산업생태계는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통합본사를 유치하는 것만으로 혁신도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기존 본사 기능을 모두 유지한다고 해서 에너지전환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핵심은 ‘통합본사 하나’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지역 설계’​다.

10월 1일 국회 토론회가 단순한 유치 경쟁의 연장선이 아니라, 발전공기업 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이미 출발선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본사를 가져가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통합의 비용과 편익을 전국의 지역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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