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시 인구정책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최근 5년간 청년 약 1만 명이 유출됐으며, 주요 원인으로 주거와 일자리 등이 꼽히고 있다. 오 의원은 “인구정책은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진주에서 일하고, 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정책은 12개 부서, 49개 사업, 190억 원 규모인 만큼, 사업 수와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청년 순유입, 취업, 주거 안정, 정착률 등 실제 인구 변화를 측정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청년정책 전용기금 신설과 과감한 재원 확보를 제안했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취업·창업·주거·복지·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를 하나의 정착정책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LH·경남개발공사·민간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주시가 부지·인허가·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진주형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LH의 청년 매입임대·행복주택·신혼부부 임대 등 기존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경남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과 민간의 공공기여를 연계해 3년간 500~10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정책 목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기숙사·직원주택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고, 원도심 빈집과 유휴공간을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일자리·창업을 하나의 정착 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35만 인구 목표 역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도별 로드맵과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순유입, 20~39세 인구, 취업, 주거 안정, 정착률, 출생아 수 등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매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자녀 지원 자동화 시스템을 인구정책 전반으로 확대해 시민이 지원제도를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이 대상자를 먼저 찾아 혜택을 안내하고 가능한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선제적·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인구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사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인구청년정책관이 주거·일자리·기업·복지·출산 등 각 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인구정책”이라며 “청년기금, 청년·신혼부부 주거,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 등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과감하게 마련해 청년이 떠나는 진주에서 청년이 머물고,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진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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