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립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파문…출석·성적 조작까지 ‘무너진 학사관리’

교수 등 학교 관계자 7명·학생 40명 검찰 송치…5개 학기 1억7천만 원 부당 수령, 대학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경남 진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출석과 성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교수 등 학교 관계자와 학생 4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40명을 송치했다.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 학기 동안 수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출석과 성적이 부여됐고,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급 요건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하게 수령한 국가장학금 규모만 약 1억7천만 원에 달한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의 용돈이 아니다.

국민 세금과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교육기회다.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부정수급을 넘어 교육의 공정성과 학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학의 역할이다.

학생이 허위 출석을 하고 부적절한 성적을 받았다면 대학의 학사관리 시스템이 이를 걸러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가 연루돼 출석과 성적을 조작했다면 사실상 감독해야 할 사람이 부정을 가능하게 만든 셈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환수와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당국은 해당 대학의 장학금 지급 과정뿐 아니라 출석관리, 성적산정, 학사행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야간대학이나 성인학습자 과정처럼 출석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육과정은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자출결 자료와 성적 입력 기록, 장학금 신청 정보를 상호 검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대학 내부의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학금 지급기관과 대학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외부 감시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사건에서 부당수급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대학 역시 학사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졌는지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학생에게만 책임을 묻고 대학의 관리 책임을 가볍게 본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런 제도를 악용해 ‘수업에 가지 않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장학금 제도 자체가 흔들린다.

이번 사건은 한 대학의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된다.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자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장학금과 대학 학사관리의 허점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역시 학생을 모집하고 장학금을 받는 것만큼이나 정상적인 교육과 학사관리를 책임지는 것이 대학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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