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7조 교육재정, ‘쓴 돈’보다 ‘못 쓴 돈’을 따져야 한다

세입 7조5,642억·세출 7조1,934억…이월·불용과 반복되는 성립전예산, 이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숫자만 보면 교육청의 재정 규모는 막대하다. 세입 7조5,642억 원, 세출 7조1,934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708억 원이다.

그러나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을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제때, 제대로 사용했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결산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월액과 불용액이다. 교육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남기는 예산이 적지 않다면, 결국 학생과 교육 현장에 돌아가야 할 재원이 제때 기능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되는 성립전예산이다.

유보통합이나 교원 AI 역량 강화와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성립전예산 방식으로 집행됐다면, 사업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떠나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의 통제와 검증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의회 심의는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혈세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기금 운용도 마찬가지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금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실무상의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7조 원이 넘는 교육재정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면 ‘규모에 걸맞은 재정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경남도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결산 때 지적하고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지난해 지적사항이 올해 예산 편성에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반복되는 이월·불용 사업은 무엇인지, 성립전예산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까지 추적해야 한다.

교육청 역시 방어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사업별 집행률과 이월·불용 사유를 공개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남는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곳에는 신속하게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지 않는 것이 진짜 재정 효율성이다.
 
이번 결산심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7조 원이 넘는 교육재정에서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도의회의 책무다.

결산 승인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숫자를 승인하는 의회가 아니라 숫자 뒤에 숨은 행정의 문제까지 찾아내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경남교육 역시 이제는 ‘얼마를 확보했는가’보다 ‘얼마나 제대로 썼는가’​를 보여줘야 할 것임을 명심하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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