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치권, 이제야 한목소리…지역 미래는 ‘뒷북 대응’으로 지킬 수 없다

LH·발전공기업·2차 공공기관 이전·해군사관학교 존치…정치권은 더 이상 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에 머물러선 안 된다

경상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공공부문 통폐합과 이전 움직임에 맞서 4대 핵심 현안 공동 대응에 나섰다.

14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경남도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차 공공기관 경남 이전 ▲LH 기능·인력 경남혁신도시 존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제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가.

경남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현안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LH 기능 분리 문제도,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이미 상당 기간 지역사회의 우려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역의 정치권이라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된 뒤 공동성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움직였어야 했다.

진주혁신도시를 지키는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특히 LH 문제는 단순히 특정 기관의 소재지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LH는 진주 경남혁신도시의 핵심 기관이다. 주요 기능과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혁신도시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반이 형성돼 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청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경남이 왜 필요한가”를 감정적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비용·효율·산업 연계성이라는 숫자와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도 ‘나눠 갖기’식 접근은 안 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단순히 수도권 기관 몇 곳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경남에는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돼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산업과 연결돼야 한다.

기관 하나가 내려오는 것보다 기업·연구기관·대학·인재가 함께 움직이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다.
 

정치권의 역할은 ‘공동성명’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여야 정치권이 지역 현안 앞에서는 함께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맞는 말이다. 경남의 미래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고 정당 및 정파 등 모두 떠나야 한다.

하지만 공동성명과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제부터 정치권은 정부 부처를 직접 설득하고, 국회에서 법·예산·정책을 움직이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가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야 한다.

수동적으로 정부 발표를 기다리는 정치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경남에 유리하게 바꾸는 능동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는 정치권이 시간이 날 때 챙기는 부수적인 현안이 아니다.

지역의 기업과 일자리, 청년의 미래, 혁신도시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이번 공동 대응이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진작 나섰어야 했다. 이제라도 나섰다면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공공기관 하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남의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빼앗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대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 지금 경남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움직이고, 결정되기 전에 설득하는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지마시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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