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형 유기동물 입양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입양장려금과 펫보험, 진료·치료비, 장례지원비 등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65만 원을 지원하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정책이다. 유기동물의 입양 문화를 확산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실제로 매년 전국에서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소 과밀화와 안락사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 구조된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도록 돕는 정책은 생명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은 '입양 이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 원인은 충동적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 무분별한 번식 및 판매 구조에 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입양 확대라는 출구 정책만 강화한다면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산 규모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 총사업비 3억 5,700만 원 가운데 실제 진단·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대상은 748마리에 불과하다.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유기동물 규모를 고려하면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다. 펫보험료나 장례지원비 역시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입양 가정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사료비와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확대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원금을 목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입양이 늘어날 경우 재파양과 재유기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더 시급한 과제는 보호소 환경 개선이다. 지역별 동물보호소의 시설과 관리 수준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소 내 질병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 입양 전 행동 교정 프로그램 등 기초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양률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생애주기형 지원은 분명 긍정적인 출발이다. 하지만 진정한 동물복지는 입양 지원금 규모가 아니라 유기 자체를 줄이는 데서 완성된다.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불법 번식장 단속, 책임 입양 교육 의무화, 보호소 환경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남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출구를 넓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입구를 막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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