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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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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경남 혁신도정, 소통의 문은 열었지만 실행의 문도 열어야 한다

도민 참여 확대 선언에도 형식적 수렴·관료주의 벽 우려… 혁신의 성패는 실천에 달려

기사입력 2026-06-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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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도민과 공직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조직문화 개선, 공공기관 개혁까지 포함한 이번 계획은 행정 혁신과 도민 신뢰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도정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혁신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의견을 받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선 가장 큰 우려는 시간이다. 도민 의견 수렴 기간이 2주 남짓에 불과하고, 7월 중 최종 혁신안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은 지나치게 촉박해 보인다. 도정 전반을 바꾸겠다는 대규모 혁신 과제를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하려 한다면 깊이 있는 검토보다 속도에 치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칫 혁신이 행정 절차를 위한 형식적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선9기 경남 혁신도정, 소통의 문은 열었지만 실행의 문도 열어야 한다

도민 참여의 실효성도 숙제다. 온라인 중심의 의견 수렴 방식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일부 계층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만 반영될 경우 ‘도민 참여형 혁신’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관료주의의 벽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되더라도 최종 판단은 행정조직이 내린다. 전례가 없거나 예산 부담이 큰 정책은 검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 도민들은 정책 반영 여부보다 왜 채택됐고 왜 제외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원한다. 설명 없는 불수용은 참여를 장려하기보다 냉소를 키우게 된다.

공직사회 내부 개혁 역시 말처럼 쉽지 않다. 익명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고 해도 실제 공무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출자·출연기관과 산하 조직에 대한 기능 조정과 효율화 작업은 필연적으로 저항과 갈등을 동반한다. 조직 개편이 단순한 구조조정 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혁신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경남도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접수된 제안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단기 성과 중심의 혁신이 아니라 장기적인 행정 체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회의실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도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수용하며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민선9기 경남도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새로운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변화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혁신만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곧 도정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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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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