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026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과 행정의 실질적 변화”

11월 4~17일 14일간 도정·교육행정 집중 점검…15조9710억 원 예산, 현장 중심 감사로 실효성 높여야

경상남도의회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7개 상임위원회가 주요 사업과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일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올해 경남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15조9710억 원까지 늘어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결국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15조 원대 예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결과

추경으로 예산 규모가 커졌다면 그만큼 의회의 감시 책임도 커진다.

반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 변경 과정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국·도비가 투입된 대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과 보조금 사업은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특정 업체 편중 여부, 사업 결과의 실효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형 개발사업, ‘계획’보다 ‘완공과 운영’이 중요하다

관광과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완공 이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착공 건수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가 얼마나 늘었느냐 인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서류 감사에서 현장 감사로

이런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언론보도와 예·결산 심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해와 사천 등을 찾아 어촌뉴딜300사업과 농어촌기본소득, 어구·부표 보증금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은 서류만 보면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짜 성적표는 감사장에서 나온 질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느냐에 달려 있다.

민생 분야는 ‘조례가 있느냐’보다 ‘작동하느냐’가 관건

농업·노동·안전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농번기 인력과 농기계 지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은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조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제도 이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담당 인력이 부족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민 의견은 ‘감사 자료’가 아니라 ‘현장 데이터’다

행정사무감사의 또 하나의 핵심은 도민 의견이다.

경남도의회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기관 내부 자료만으로는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문제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수된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예산·사업·조례·행정서비스와 연결해 감사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오래된 정보가 방치되거나 주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 역시 작은 문제가 아니다.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은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가 남겨야 할 것은 ‘지적 목록’이 아니다

경상남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예산은 제대로 쓰였는가.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됐는가.
도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가.
문제가 발견됐다면 개선됐는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절차도, 의원들의 질의 실적을 쌓기 위한 무대도 아니다.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며, 다음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통제 장치다.

따라서 올해 감사에서는 지적 → 개선 요구 → 이행 여부 확인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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